[현장연결] 당정 "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전 출생 미신고 등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오늘 민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오늘 당정은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의사나 환경 입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.<br /><br />이런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입장을, 그런 견해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출생하였지만 등록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가지고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, 살해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이런 입장은 기존의 정부 입장이었고 당의 입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올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서 일제 조사와 자진 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.<br /><br />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신분 노출을 꺼리고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안이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오늘 당정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국회에서는 복지위, 여가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